10월 31일로 종료 예정된 유류세 인하가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세금의 인하가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연장 배경,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부담을 줄여주기를 위해 취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유류세는 연료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연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 연장입니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10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12월까지 추가 연장은 됐으나, 인하율은 축소되어,
10월보다 11월부터는 유류 가격이 상승되어 국민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변화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반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직접적으로 연료 가격에 반영되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가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됐으나,
11월부터 인하율은 축소됐습니다.
인하율을 알아보면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되어
이 경우 11월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유류가격이 상승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으나, 인하율 폭이 축소되어 현재보다 유류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
이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연장에서는 인하율이 축소되어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 그만큼 다른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물류비용이 증가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물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었지만, 경유 가격은 인하율이 30%에서 23%로 축소되어 리터당 41원 오르게 되어
연료비가 늘어나면, 물류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물류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연료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친환경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소비자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변동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산업의 물류비용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친환경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